법률
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0여명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A가 저를 언급하며 "한심한 인간 ㅉㅉ ㅇㅇㅇ(본인)가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나잇값도 못하는 인간끼리" 라고 모욕성 발언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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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전부 또는 일부가 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