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시킬 수 있으며, 퇴원을 신청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나, 의료기관등의 장이 일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실제 소송이 된다면 상대방이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업무방식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회사 측에 해결방안을 문의하여보시고, 만약 보험사측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시간외 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기사내용상 특정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인 경우에는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임법상 2년미만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민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