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전 최고가 있었으므로, 최고일로부터 6월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재산은 미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되지 않은 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하시거나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지침을 내려보낸 상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실때에는 지급했다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필히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기에 당해 경찰관이 증인을 보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장소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선고만 이루어집니다.만약 그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경우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항소기간(판결송달후2주) 도과후에 확정됩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납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연락하여 납부 방법등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