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보정하실때 상대방이 요청한 주소라는 사실, 주소와 법인의 관계 등을 소명할 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니어도 직원, 대리인 등이 받는 것도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피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산이나 청산이 된 것은 아니나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법적으로 해산이나 청산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벌금에 더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시에는 10배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다소 과해보이기는 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100만원 안팎의 벌금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금액을 협의하시어 합의를 하시고 형사절차로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음에도 금액을 잘못봤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취급을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초 계약한 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공사에 사용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과, 물품이 약정된 것과 다른 부분 들을 따져서 원래 약정된 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마땅한 증거가 없으면 추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심한 상황이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라고 하시는 것은 온라인상의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