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소송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된 행위라고 충분히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고 다수의견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는 곧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이라도 통상적으로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가라도 소유자의 허락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문제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의 경우 성적으로 수치심이 생길만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폭로 글이 있으며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중개한 자에게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약자라는 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우선은 연체된 금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를 구하는 목적물 그 자체의 가액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면 서로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대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청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등 확인해보실 것이므로 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구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은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본인의 행위 역시 공갈죄 등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