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며 한편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피해보상으로 그 보다 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700
- 연인사이 야간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를 질문자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그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며 비밀번호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거침입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구속까지 될 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주요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0700
- 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700
- 변호사 합의금 영수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처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700
- 거래내역서 없이, 통화녹취와 정산표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산내용과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우선은 상대방과 만나서 정산을 보시고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법률 / 민사25.06.0700
- 월세 2달 밀렷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면 나간다고 하는데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택하실 부분이십니다. 보증금에서 까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시던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으시면 남은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시던지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해결책을 선택하실 문제이며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700
- 과실치상죄 인과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십니다. 따라서 인과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6.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어떡하죠? 신고 먹나요? 어쩌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경찰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700
- 카드도용도된지4 개월 도와주세요 ㅜ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신용카드 회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한편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심이 마땅합니다.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금융25.06.0700
- 재판중 가해자가 무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이 나오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06.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