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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별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 자체가 이미 고소를 한 것과 동일하다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없으나, 고소 처리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경찰에 고소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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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사과안하면 고소할거야" 이말이 협박이 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내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협박이라는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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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거나 임대차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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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다음주 경찰서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정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더해 증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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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안 받고 상대방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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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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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목적물변경 신고 늦게할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에는 버팀목 목적물 변경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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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고소를 취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네 상관없습니다.상관없습니다.별개로 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벌금형 정도입니다.
법률 / 민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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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용 부분 누수 문제 비용 발생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1호, 2호 라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원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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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자대표도 아닌 세대주가 청소업체에 전화해서 계약해지 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고소한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도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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