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불법입니다.변제기는 7일이기에 그 기간내 갚기는 해야 하며, 못갚으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불법추심행위,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에 우선은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구당 비용부담은 아니고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송가액의 10%까지 입니다.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네,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네,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꼭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가축을 도로에서 타고 다녀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귀찮은 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신호위반으로단속대상이 된 경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신호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 빨간불에서 진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셨기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나, 현재 유포된 사실만 보면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