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 주차장 타인이 임시 주차하는거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가 주차공간도 좋고

근처에 시장이랑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시장에 장보러오며

주차를 자주합니다

머.. 대부분 금방 비겨주시긴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본인들 장볼때까지 기다려라 하며

최소 15분에서 30분이상 안비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신고하거나

제가 앞에 주차로 막아놓고 안비겨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귀찮은 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유지에 임의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경찰을 통해서 조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이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하고 징수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