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님들의 판단으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답변 말고 감도 괜찮습니다... 그냥 현재 대한민국 아청법 처벌 상황을 몰라서 관련 분야로 많이 접해보신 분의 감이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님 덕에 마음이 놓였다가 또 다른 분 답변보고 심란해지고 반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셔서는 평생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문제해결은 사건화가 된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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