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보건증 없이 일을 시킨 점 등을 들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등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를 들어 위자료 등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3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기의 상대방이 되어 받는 손해는 아니기에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오히려 사기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알고 했던 것이지 공모(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두명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특정하여 각각 별개로 작성하시면 되며, 요령은 한 곳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주식 매수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