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의 내용,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발언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a에게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상 불법행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며, 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에 따른 연체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훑어보는 정도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성 발언이 있었기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