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500
-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조사하거나 감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6.055.01명 평가00
-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510
- 든든해요!100
- 친구의 발 걸음으로 인한 부상책임 보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하신 사안으로 법적 대응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의료25.06.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로 경계석을 90%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점용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자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상황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05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배당으로 인해 기존 재판부에서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6.055.01명 평가00
- 인스타 연락하다 생긴일 신고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루에 3개 보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신고하셔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크다면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0500
- 집주인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부분이라 특별히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500
- 우수 배관이 잘못되서 재산피해사 발생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우수 배관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우수배관에 대한 관리책임 주체 및 하자의 발생원인 등을 따져 본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6.0500
- 상가건물 매립배관 누수시 수리책임 소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인지, 전유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선은 관리사무소로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시고 이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