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모욕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약올리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게임 끝나기 바로 직전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딱 느x(너의 어머니) 딱 2글자만 보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고 전화번호 등 특정 인물의 정보 역시 채팅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끝나고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듀오(같이 플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라면 지인을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