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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금변경 날짜변경 대출 연장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에 변동이 없고 월세만 변경된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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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친구 사이에 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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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세 침대 프레임 고장시 부담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침대프레임이 부서진 이유가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과실(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이 침대프레임이 부서진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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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정신차릴 만 한 답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은 물론 스토킹 행위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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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자들 언제쯤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 사건의 경우 증인이 많고 재판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재판이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면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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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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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공용도로에 가끔 주차 하는데 할때마다 주차 하지말라고 종이 올려놓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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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차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불법 즉 처벌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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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영상으로 신고할 때 음성은 삭제하고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음성만 제거한 것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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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빚은 개인재산과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자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 개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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