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부모님과 자식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질문 모두 도리상 문제가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소송과 문제가 있는것이 궁금합니다.

1.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집을 하나 매매하셨고, 차액을 만들고 집을 다시 팔거 같습니다.

집을 매매할때는 제 명의 통장으로 돈거래를 했지만, 매매금액은 부모님께서 마련하셨고 그 금액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집을 다시 팔때 차액만큼 다시 제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제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상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2. 부모님께서 제 명의 주식통장으로 주식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드머니든 주식금액은 부모님께서 마련하셨고,

주식거래 또한 부모님이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명의의 주식통장에 어느정도의 금액이 생겼고 이걸 제가 부모님과 상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 역시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