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력은 왜 범죄가 아니며, 처벌이 안되나요
방금 경찰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것일뿐,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범죄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면 이세상 사람들이 녹음은 왜 하나요? 그리고 그럼 언어폭력은 범죄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안하고(모욕죄 해당) 단둘이 있을때만 언어폭력 저질러도 상관없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1 상황에서의 언어폭력도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려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은 모욕, 명예훼손 등 특정의 언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모든 언어폭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협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