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 정도로 문제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시청을 했다는 것 자체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이혼소송시 유책 판정 기준이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만으로는 유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0300
- 폭행사건 검찰송치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검찰송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도 머리뜯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다른 폭행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을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0300
- 화해하고 욕한거 알려준거 범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욕한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신 상황에서는 범죄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300
- 완전히 묘사한게 아니라 기초 밑그림 가지고는 아청물이 아니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표현물이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035.01명 평가00
- 고속도로 진출로 건널목 있는 우회전 도로 일시적으로 빨간불이였다가 빨간불 점멸신호로 바뀌면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빨간불이라면 점멸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0300
- 5년 전에 지인한테 5천을 빌렸고 6개월간 이자를 줬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했습니다. 매일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0300
- 어제 남편과아이들이 계단을이용해 내려가는데 아래층남자가 자기네층복도문앞에서있더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변 cctv 등 확보가 가능하신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6.0300
- 합의금을 준 상태에서 합의서를 못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고는 합의서를 안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도저히 안될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달라져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6.0310
- 지식 레벨업100
- 형사 사건번호만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번호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은 간단한 일입니다. 충분히 민사소송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6.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