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Question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멍청한짓을 했다고 듭니다

그때당시 저에게 한 친구가 돈을 크게 빌려달라고 몇달 내에 갚겠다며 대출까지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멍청하게도 그걸 들어줬고 하지 말아야했을 작업대출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친구가 다른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핸드폰 포렌식을 했을때 그 내용이 나올텐데 그 친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던 도중 제가 작업대출을 한 것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실 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그친구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 한다면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범행이 드러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가 친구라는 주장은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방어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포렌식을 통해 정황이 어느정도 들어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한다거나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