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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라인관전인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사진을 보낸 것이니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공갈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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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 혼동 걱정 해결 방법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잊고 계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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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시 혹시 임차권등기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 등 상실 우려가 있으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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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낙태와 성전환수술을 금지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병원 역시 일종의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특정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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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직후에 이혼도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이혼을 한 것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며, 추후 마음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록 이혼 직후라고 해도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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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양육비 소송을 걸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단계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다르겠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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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방어권 차원에서 나도 손을 사용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어를 위하여 손을 휘두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이 경우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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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절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자체만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설사 해외에 머무른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두면 시효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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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약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은 6월이기 때문에 6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나, 이는 중개인과의 문제이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은 6월 기준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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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약 1950년경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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