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껌 뱉은 택배 기사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택배 기사가 집 앞에 껌을 뱉고 갔는데 cctv로는 정확하게 안나오고 방문자는 그사람 뿐입니다. (움직임 감지가 그때 뿐입니다) 이거 신고 어떻게 해야하죠? 진짜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혹시 본인 아니라고 자꾸 잡아떼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입증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디엔에이 검사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