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좌빨이라는 것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이나, 경찰에서는 특정성, 모욕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미 신고가 된 상태라면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방위행위를 위해 폭행에 이르신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회사와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관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제1심 판결을 한 판사와 항소심에서의 판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판사가 다시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외교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회랑항로의 경우 한국에서 관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