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이 끝난지 좀 지난후 몇일후 검사가 항소 신청을 했다고 집으로 항소장이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전에 재판 판사랑 항소해서 열리는 재판 판사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판사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니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당연히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1심 판결을 한 판사와 항소심에서의 판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판사가 다시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변경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가게 되고 재판부도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