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되고난후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이 끝난지 좀 지난후 몇일후 검사가 항소 신청을 했다고 집으로 항소장이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전에 재판 판사랑 항소해서 열리는 재판 판사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판사가 바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니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당연히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1심 판결을 한 판사와 항소심에서의 판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판사가 다시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변경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가게 되고 재판부도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