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로 인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법적 자문을 좀 구하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얼마전 저와 형이 조카를 같이 폭행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카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한 후 검찰에 송치가 되어 검찰청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1. 사건경위
조카가 술에 취한채 형과 저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 및 칼로 저를 찔러 죽인다 , 칼을 들고 지금 찾아가겟다 라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는 정도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이 실제로 칼을 들고 저희를 찾아올까봐 차에 있던 갈쿠리(농기구)를 들고 집 1층에서 갈쿠리로 폭행 및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2.피해자 합의
피해자가 2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마련할 돈이 없어 합의를 보지 않고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아보려고 하는 상태인데 공탁을 500정도 걸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얼마정도 예상이되시고 벌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
3.민,형사
민사로 가게 된다면 저도 조카가 욕설한 통화녹음내용과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 또한 같이 민,형사상 사건 접수 가능한지요 ?
4.누범기간
제가 1~2년 전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적이 있는데 누범기간이 포함되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위행위를 위해 폭행에 이르신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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