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통해 돈이 타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하셨으니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하며, 일단 가능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욕을 한 후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까지 있었던 경우는 아니고 다만 잘못 안내를 해주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따져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담나 일반적으로 60~70은 다소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쌍방이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애초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