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법원 이후 재심이 5년이라고 하던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 사유에 따라 재심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재심에 횟수의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5.2900
- 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청물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특히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유통하는 내용물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믿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갔는데 고소절차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비록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여 사진과 영상을 보내셨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일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범죄로 개인간의 합의된 행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2900
- 2심에서 무죄 받고 검사 항고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통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도 안하고 무죄를 인정해버리면 애초에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라도 상고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900
- 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고 항소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도 아닐 것이므로 상고에서 파기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5.2900
- 월세계약 만료가 가까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없는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900
-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월세 인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는 월세, 보증금 모두에 대해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5% 범위에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인상거부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900
- 주거복지부 내용증명 등기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95.01명 평가00
- 전세자명의로 보험금 수령요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900
- 군대 위병소에서 총기로 차를 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초병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만약 고의적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