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의 사정에 따라 종래 약정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학원측의 사정때문에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90만원을 30회로 나는금액에서 진행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피해액과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밀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로 선고된 사항입니다. 해당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정을 돌려준 상황에서 고소 등을 무기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선은 잘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법원 사정에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 보기 어려우며, 사고신고 후 경찰을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은 연차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