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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상에 댓글관련하여...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의 표현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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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하루8시간 9일 투잡을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직무가 겸직금지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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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물품공급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도장날인 없이 거래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 계약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므로 도장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로의 본래의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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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창구는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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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는 원룸에 CCTV 설치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임대인에게 CCTV 설치를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개인적으로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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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계정 해킹도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비실명계정이라고 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킹을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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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형사사건 마무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형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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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사기가 의심되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방법과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고소장 작성하셔도 되시며, 직접하실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양식을 찾아 그 양식에 맞춰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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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첫 변론기일 끝나면 두번째변론기일은 몇칠만에열리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상 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변론기일이 잡히며, 변론시 판사님은 자유롭게 질문하십니다. 판사님이 물으시는 말에 대답하시면 되십니다.
법률 / 형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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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가 친모이지만 타인인데 법적책임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어머니 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인통장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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