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간인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법 테투리 안에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군인 중에서 임명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인 아닌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700
-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실제 계약서상은 다른대표이름이 적혀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세무서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2700
- 현재 퇴직금 문제로 사업주와 분쟁중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주가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으로 문제삼아 고소를 하는 등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75.01명 평가00
- 최근 일이 잇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름 이름있는곳에 의뢰를 맡겻는데 대응이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수임을 위해 과장된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대응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약정을 해지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700
- 발로란트(게임)에서 한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사안마다 각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형사25.05.2700
- 피해자가 피의자가 재판진행중 일때 벌금 얼마를 받았는지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중에는 아직 선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어야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700
- 월세 계약종료를 앞두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안게하기해서 문자로 계약변경내용을 발신했으나 일부러인지 확인을 안하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75.01명 평가00
- 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모욕죄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700
- 계약 연장으로 살고있는 아파트 누수로 인해 이사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정도에 따라 거주가 어려워지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700
- 단독세대인데 혼인신고하고 전입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분을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