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언론의 범죄자들의 징역 사례를 보면은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되나, 집행이 유예되게 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그 기관을 도과하면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어 있다면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합니다. 즉 1년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