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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이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여 약을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라고 기망하여 약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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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하다가 직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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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농담조로 이야기를 한것이고 실제로도 통화 종료후 바로 삭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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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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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사업을 하다 안되서 빚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급적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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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화상사고 과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우나 이용 중 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런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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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없는회사???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쪽으로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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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간기업인 게임회사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간회사라고 하여 사실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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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이 오피스텔 관리비 인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리비 인상 등을 결정한 과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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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알선후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정 사건을 알선한 대가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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