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산금의 생성 일자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비입금일이 늦으면 바로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21일에 바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 포기 신청 후 한정 승인으로 변경 신청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아직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 절차로도 진행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75.01명 평가00
- 과거 양육비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낫겠습니다.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3~6천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75.01명 평가00
- 전자 소송으로 신청 했다면 관련 서류는 무조건 전자 소송으로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전자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700
- 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대학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면허가 날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말씀하신 경우와 같다고 해도 다시 수능을 봐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05.2700
- 택배상품 파손 배상 후 소유권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가액 전액을 배상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배상을 한 측에 인정됩니다. 제품을 주지 않는다면 배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2700
- 재외국민투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뉴질랜드로 시민권을 받았으나 따로 이중국적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64.01명 평가00
- 목을 졸렸는데 합의금 어느정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질문자님이 느낀 고통, 공포감 등을 고려한다면 1000~3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로서는 다른 진단서가 더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600
- 사글세 거주 도중에 계약 해지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600
- 초상권 침해 + 정산 없는 사진 사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을 계약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계약된 내용 이외의 사용(허락된 범위 외의 사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계약이 없는 것이므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 실제 업무수행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린랜서 계약관계로 볼 여지도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초상권 침해의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할때는 1천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