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텔에서 식품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매점 운영을 통해 물건 판매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관청등에 문의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7
0
0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손배청구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위자료 액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0
0

얼마전 신발을판매하였는데 가품이라면서,환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비록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품인 제품을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판매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7
0
0

직원이 실수해서 거래처와 합의를 봤는데 사장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실제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7
0
0

지하상가 의류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매후 일정기간 내에는 환불,교환이 가능한 것이며 교환만 되고 환불만 안되는 경우는 위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7
0
0

가상화폐 개인회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비트코인으로 투자하여 손실된 금액이 현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7
0
0

경매 낙찰대금의 지분권자들의 분배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명의자 중 1인에게만 채무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채무자 지분범위내에서 먼저 채무변제가 되고 나머지 대금은 나머지 명의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7
0
0

전세 확정일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7
0
0

코로나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코로나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나 계약관계 유지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7
0
0

의료인종사자 백신거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것으로 선택지가 제시된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