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백 고스톱도 도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정연휴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점백 고스톱을 쳤다고 가정을 했을때 가족끼리 점백 고스톱을 치면 도박으로 처벌이 되나요? 가족끼리 명절때 친목도모면 도박죄는 아닐듯한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되지만,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일시적오락의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 오락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략 전체 판돈이 20만원 상당을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친목도모 목적의 소액 도박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