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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없이 연속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만이 적용되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 기업·회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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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토지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며, 다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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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시설이용비용을 전금액 선지불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면 이용 못한 선지불한 금액은 되돌려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신 이유가 시설이 폐쇄된 것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용못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계약내용, 이용하지 못한 이유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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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모욕죄 어떤것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모욕은 특정성이 요구되므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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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 후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 임차인인바 실제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를 함이 상당하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중에도 월세는 공제하실 수 있으며,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건물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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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결혼 전 제 명의로 사준 아파트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기여도 없다고 전제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족·이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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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방법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도 포함되는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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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관련 처벌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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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강요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정도의 것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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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 후 건물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비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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