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시 임의조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를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단순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약사가 고의로 조제를 잘못한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은 어려우며, 손해배상의 경우 조제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즉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