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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트위터 관련 환불..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행위까지 이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경찰에 해당 내용 신고하시고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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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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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궁금합니다 이거 사기 수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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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대처방안이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는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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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보다가 보험상담을 받고 상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은품으로 받으신 물건은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자유이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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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저에게 돈을빌렸는데 갚지않아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차용증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벼, 가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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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범죄 성인때 수사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 주체가 되므로, 범죄 행위 당시에 성인이어야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범죄의 성립여부와 처벌은 구별됩니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아래 법 규정의 내용을 보면, 판결 당시에 성인이라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법률 / 폭행·협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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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를 인지하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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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하다가 상대편을 다치게 했을때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법률 / 의료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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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관한 법률질문..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립여부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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