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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체당금 법원판결까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기 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등에 따라 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다투더라도 증거가 분명한 경우라면 3~6개월 안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법원 재판부의 재판일정 등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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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관계인데 대표자가 동업자동의없이 퍠업을하고고의적으로 운영을못하게하여동업자에게많은피해를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동업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이 문제되며,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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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투자금 지분회수금권리를 가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가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했으며, 어떤 내용의 투자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므로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얼마이며,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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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내 임직원 심리치료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동의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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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했을 때 본인도 과속이었으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복운전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반면 과속의 경우에는 단순히 20만원 이하 벌금 정도가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은 신고가능하며 처벌대상인 중범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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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자동차 수리비를 안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될 사안인지 여부가 불문명하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볼 여지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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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디스코드 음성 채널속 욕설 및 패드립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트위치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로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또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준비하셔도 되십니다.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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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게임상에 이루어진 대화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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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며 파손가액이 소액이며 합의도 이루어진바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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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물빠지는 턱에 발목 접질려서 넘어졌을경우 시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워며 , 시청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시청이 관리범위 내에서 관리상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실이 있다면 상계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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