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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년 지낸 원룸 변상 요구 어느정도 들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소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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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앞으로 대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된 경우 통상 피고는 상당한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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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루만에 추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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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서는 강요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요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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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레닛 리뷰를 안좋게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시하신 내용이 근거없는 비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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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존재한다면 해당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시면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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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받아 대출을해주신거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자녀분이 막으실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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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며,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범죄혐의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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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사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 해약사유가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후 임차인 연결 등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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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은 안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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