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해요 궁금

Question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칼로 절 찔렀을 때 그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찔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만약에 제가 급소를 정확히 찔러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요? 전 안죽고요

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칼에 찔린 상태에서 반격으로 칼을 찌른 것은 방어행위의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