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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 경찰신고와 고소는 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받으실 필요는 없고 차단하셔도 됩니다. 해당 사정을 경찰관에게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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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대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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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는 말이 죄가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써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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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시며,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설사 수사결과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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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임명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와 관계없는 자로 외부의 독립적 인사로 선임을 하게 되며,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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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부모님관련 성적 농담, 비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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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폰허브에서 영상을 시청했을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문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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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2년 연장 계약임을 명시한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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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에서의 제3자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에 사진을 보내오며 그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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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추심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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