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튜브로 이런 영상을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영상이었다면 이미 삭제가 되었을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현행법상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아닙니다.전혀 문제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45.01명 평가00
-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유아교육기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cctv 설치 등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400
- 중앙분리대 충돌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친 정도로는 실제 파손이 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파손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400
- 새엄마가 어떻게 이럴수가있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성인이시고 결혼도 하신 상황이므로 새엄마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여 남편과 가정을 잘 꾸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혼을 하실 것이 아니고 새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400
- 롤 듀오면 바로 모욕죄성립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롤 듀오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립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400
- 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뜯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전혀 이익을 취하신 것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십니다.법률 / 형사25.05.245.01명 평가00
- 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을 내서 심사중이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와 입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당을 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건들일 뿐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400
-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한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십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사안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4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돈투자하라고한번도아니고여러번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투자하라고 권유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410
- 정말 감사해요400
- 게임계정 거래 신고 가능한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