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범죄 합의금 적당한 합의금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크게 과하다거나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5.2400
- 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해서 이해가 잘안되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이 불가능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택 공동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이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수를 특정해서 붙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특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400
- 고소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작성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은 고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5.2400
- 전세대출 계약 명의자 집주인 다를시 계약문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게 사전에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김대인이 대출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대출에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400
- 사기 당했는데 중딩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의 신고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피해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할지 여부를 조금 더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400
-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도 바로 교육청에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따로 법에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400
- 검색어의 아청물 고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를 시청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어느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45.01명 평가00
- 게임 내 채팅 욕설, 패드립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상을 밝히기 전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신상을 밝힌 후에는 그러한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400
- 안녕하세요 사이트 사기당한거같아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해당 피해에 대해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시고 증거 자료도 출력하여 제출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이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