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주차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룸 주차공간이 3자리가 있고 주차비를 낸 사람들은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딱 주차하면 자리가 맞는데요. 자꾸 등록 안되어있는 모닝 차주분께 여긴 개인사유지라 주차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닝이 댄곳은 주차선이 없고 본인 집 앞이 아닙니다.
신고나 견인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서의 문제이므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견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