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했는데 안움직여줄 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건물 앞에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은 아니고 건물 출입구 앞입니다.
건물 에어컨 공사로 차량이동을 부탁했는데 자기가 왜 빼줘야하냐면서 연락이 이후로 되지 않네요.
양해를 구하고 잠시만 비켜달라는데도 안비켜주더니 이후 전화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습니다...
내집 앞에 우리집은 주차를 받지도 않습니다..
다 다른집 차들이 주차하는데...
잠깐 공사로 비켜달라는데 차단하고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에 형사적인 대응은 불가하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거나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