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속 포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신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 절차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상속 포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 등기의 무효 확인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서 제출하여 상속 포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300
- 당근거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구매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애초 기망의 의사로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300
- 이사 가야 되는데 , 현재 전세 계약자인 배우자가 출장 간다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배우자분께 뭔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은 질문자님의 명의로 할 것이고 기존 집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전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출은 배우자분께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무언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 등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33.01명 평가00
-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주택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는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야 할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연락없을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피해 금액인 2000만 원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300
- 구공판 재판 합의금 지급은 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관계나 사건의 내용, 진행상황,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다음 재판일이 7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중에는 합의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5.235.01명 평가00
- 스토킹으로 협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스토킹도 범죄이며 민법상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뉴스에 피싱문자 잘못눌러서 해킹 사고로 대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 손실을 떠안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300
- 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 경찰관 왤캐 대충대충 입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만약 경찰관의 수사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300
- 전세계약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한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니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