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봉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악성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200
- 임차권등기명령 주말에도 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말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결국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가 되실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200
- 재판에 증인으로 오는 사람은 직접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따로 운송수단 등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증인이 직접 법원으로 찾아 와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증인 여비를 지급해주십니다.법률 / 형사25.05.2200
- 확신이 서지않아 딱한번더 질문해봅니다 꼭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단순 시청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글을 올린사람이나 플랫폼 운영자 역시 문제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25.01명 평가00
- 임도, 사유지 주인의 통행방해 범위 어디까지 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길은 이미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마을 주민들은 해당 길을 통행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겠으며, 통행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25.01명 평가00
- 이중주차 중 사고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 피해 배상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200
- 게임계정거래후 문제발생해 환불요구했는데 판매자거부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환불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협의가 안 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촉법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는거 어떻게 보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안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만 아직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200
- 민사소송 패소시 지급해야하는 비용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그와 같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25.01명 평가00
- 몇달만에 연락 온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 걸었을 가능성도 있고 고의적인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