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별개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으며,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신고된 범죄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재량으로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시면 이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은행으로 계좌정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식당에게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며 최근 절차가 간소화되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수월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알수 없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여부 및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장소,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느쪽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아드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금을 지불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후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검사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4박 5일 정도는 누구도 전혀 신경 안 쓰겠습니다.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겠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