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년 계약인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므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재산관계를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집행신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특검과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스토킹 범죄로 모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고 두가지 모두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보험사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되고 영수증 등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욕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를 알고 있고 또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이시며 유리하게 사건을 끌어가시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