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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목욕 묘사에서 중요 부위를 포함 몸의 2/3를 거품이나 도구들로 가린 경우 아청물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배치되는 정도로 상당하게 노출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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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해당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말씀하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갖추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만약 그럼에도 다른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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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형량 늘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에는 형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사안에 비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보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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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임시보호조치 7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보호 조치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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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내온 등기를 받지못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왔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꼭 받아야 하는 서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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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질문있습니다(이런질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면허 갱신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 갱신 여부를 말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한다면 보험 사기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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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철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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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그리고 벌금의 총 액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최대 3년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 액수에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유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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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6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매도가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 만료일에 퇴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달리 취하실 수 있는 행동은 없으시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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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정 원래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니,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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