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 작품을 불법으로 공유했는데, 이럴 때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제 작품이 개인 사이트에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불법 공유자를 반드시 잡아 처벌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서 상대방의 불법 공유 행위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