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에서 시작한 직후에는 한 곳에 5명이 있는데 빙빙 돌아다니면서 따봉 이모티콘을 날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챔피언끼리 비벼지고 그랬으며 제가 원딜이라 서폿이랑 딱 붙여놓고 따봉 날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불쾌하다고 고소한다해도 이걸 처벌할 근거는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시 적용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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