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합의하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불촬물로서 소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글을 내리게 하기 위해 협박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기재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사 선임 중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보통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거나 재판을 속행해 주십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중임을 밝혀주시면 보통은 기일 연기나 속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어느 변호사님이라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우며, 누수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에 있는지 즉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지만 책임소재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실명을 언급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많기에 역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라고 해도 모욕죄 고소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패드립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문제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네 현재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자 사이의 성관계는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됩니다.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의 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는 합의만 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병원비 및 위로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응 1500~3000만원까지도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피해정도, 가해자와의 태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